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정리
2025년 2월 23일부터 모성보호(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모성보호 3법의 개념,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성보호 3법이란?
모성보호 3법은 임신·출산·육아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세 가지 법률을 의미합니다.
모성보호 3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이 법들은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모성보호 3법 개정 주요 내용
1. 임신기 지원 확대
| 제도 | 기존 | 개정정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가능 |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 난임치료휴가 |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 6일(유급 2일 + 무급 4일), 중소기업 근로자 2일 급여 지원 추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와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가 기간 및 급여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 출산기 지원 강화
| 제도 | 기존 | 개정 |
|---|---|---|
| 출산전후휴가 |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 | 100일(유급 60일, 무급 40일) |
| 유산·사산휴가 | 11주 이내 유산 시 5일 | 6일(유급 2일 + 무급 4일), 중소기업 근로자 10일로 확대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유급), 분할 1회 | 20일(유급), 분할 3회 가능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 → 20일로 증가했습니다.
3. 육아기 지원 대폭 확대
| 제도 | 기존 | 개정 |
|---|---|---|
| 육아휴직 |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2년, 만 8세 이하 사용 가능 | 최대 3년, 만 12세 이하 사용 가능 |
| 사후지급금 | 급여액 25% 복귀 후 지급 | 폐지,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중 전액 지급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비밀유지 의무 준수 (난임치료휴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치료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벌금 부과 가능 (500만 원 이하)
대책
난임치료휴가 신청 및 승인 프로세스를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
관련 정보를 제한된 인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관리
2. 육아휴직 허용 통지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4일 이내(특수한 경우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전자적 방식 예시
이메일, 사내 메신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됩니다.
대책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공지
전자적 기록을 남겨 법적 분쟁 방지
3. 취업규칙 개정 필수
모성보호 3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이 개정 내용과 다를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벌금(500만 원 이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책
취업규칙을 최신 개정 법률에 맞춰 수정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안내 진행
2025년 모성보호 3법 개정 시행 일정 정리
| 시행일 | 주요 개정 내용 |
|---|---|
| 2024.10.22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 포함,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 의무 신설 |
| 2025.01.01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
| 2025.02.23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비밀 유지 필수
육아휴직 허용 통지 기한 준수 (14일 이내)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 대상 제도 교육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